성희롱
회사가 형사 결과를 이유로 성희롱 징계를 미룰 때,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함께 멈출 수 있나요?
요지 회사가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징계하겠다"며 절차를 미루더라도 사업주의 사실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는 그 기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 시점을 수사 뒤로 정하는 데에는 회사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분리 요청을 수사를 이유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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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가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징계하겠다"며 절차를 미루더라도 사업주의 사실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는 그 기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 시점을 수사 뒤로 정하는 데에는 회사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분리 요청을 수사를 이유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