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공연음란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요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지 않으며, 액수를 올릴 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