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필 유언장에 날짜·주소·도장 중 하나가 빠졌다면 효력이 있나요: 흠결 유형별 판단 기준과 검인 전 확인 목록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심이 분명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날짜에 '일'이 빠진 경우와 날인이 없는 경우를 무효로 보지만, 도장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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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심이 분명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날짜에 '일'이 빠진 경우와 날인이 없는 경우를 무효로 보지만, 도장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