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은 확정됐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하며 각 요건은 무엇입니까

요지 —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먼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의 불출석·거짓 목록 제출, 목록 재산의 부족, 주소 불명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어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