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촬영 영상 보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이유와 협박·유포부터 적용되는 조문

요지: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을 상대방이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를 암시하며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하면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넘기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