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붐비는 지하철에서 손이 닿기 전에 제지됐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수로 처벌되나요, 강제추행미수로 검토되나요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에 닿기 전에 제지된 행위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