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단속 뒤 장부·휴대전화·조서가 재판 증거가 되는 요건

요지: 성매매 단속 뒤 수사기록에는 업소 장부와 영업 메모, 휴대전화 전자정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당사자가 쓴 진술서가 남습니다. 영업 중 계속 기록한 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서와 진술서는 제312조의 요건에 따라 법정에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