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변안전조치는 보복 우려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기재 생략·공개 금지는 보복 우려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또한 제9조와 제13조에만 보복 우려 요건을 남겨 둡니다. 신변경호·동행·순찰 같은 신변안전조치는 제13조에 근거하므로 보복 우려가 여전히 요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법에 따라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경찰이 위험 사정을 다시 묻습니까"라는 질문에 조문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점에 개정이 있었는지는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노출 걱정과 접근 걱정의 구분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보 노출을 걱정하는 유형입니다. 예컨대 조서나 증인 관련 서류에 주소·연락처·직장이 적혀 가해자 쪽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 필요한 보호는 인적사항을 서류에 적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치이며, 근거 조항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와 제8조입니다.
둘째는 물리적 접근을 걱정하는 유형입니다. 고소 뒤 가해자나 그 주변인이 연락해 오거나, 주거지·직장 근처에 나타나거나, 조사·재판 출석길에 마주칠까 걱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서 필요한 보호는 신변안전조치이며 근거 조항은 같은 법 제13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종류로 특정시설에서의 일정 기간 보호, 일정 기간의 신변경호,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의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옛 주소만 알고 있고 피해자가 최근 이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새 주소가 서류에 적히지 않게 하는 것은 첫째 유형의 보호이고, 옛 주소 근처에서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정황이 있어 귀가 동행을 원하는 것은 둘째 유형의 보호입니다. 근거 조항이 다르면 요건도 달라지므로, 신청서나 진술에서 어느 보호를 원하는지 나누어 말하면 요건 판단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보복 우려가 필요한 조항과 필요 없는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은 준용하는 조항 가운데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이 조항별 요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자주 접하는 조항을 요건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 조서 등에 인적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적지 않는 조치입니다. 보복 우려: 불요.
- 제8조 인적사항 공개 금지: 기재가 생략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복 우려: 불요.
- 제9조 신원관리카드 열람: 인적사항을 따로 적어 둔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보복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보복 우려: 필요.
- 제13조 신변안전조치: 검사나 경찰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입니다. 보복 우려: 필요.
경찰관이 실제로 움직이는 신변안전조치는 보복 우려라는 사정을 따로 판단하며, 경찰이 위험 사정을 다시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은 보복 우려를 판단하는 구체적 지표나 수치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검사나 경찰서장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 주체와 신청처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이나 검사, 또는 주거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판사는 공판준비나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정황이 부족했더라도 새로운 연락·접근 정황이 생기면, 그 사실을 더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목록
보복 우려는 피해자의 불안감 자체보다 그 불안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판단됩니다. 아래 목록은 법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한 정리 항목입니다.
- 고소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이 연락한 날짜, 수단,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은 기록입니다.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의 화면 저장본과 원본이 남아 있는 기기의 보관 상태입니다.
- 주거지·직장·통학로 근처에서 가해자를 보았다면 그 장소, 시각, 목격자 정보입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재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된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예정된 조사·재판 기일과 출석 경로, 동행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 원하는 조치의 종류입니다. 예컨대 주거지 순찰, 출석·귀가 동행처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함께 보호가 필요한 친족이 있다면 그 관계와 거주지입니다.
기록을 전달할 때는 감정 표현과 사실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무섭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고소 다음 주에 가해자의 지인이 직장 앞에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처럼 날짜·장소·행위를 한 문장에 담으면, 판단하는 쪽이 보복 우려의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에 남은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이후 사실을 확인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보 보호만 원하는 경우에는 위 목록 가운데 보복 정황을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조사 시작 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적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략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이미 적힌 내용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요청하는 것이 처음부터 적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점입니다. 제8조의 공개 금지는 인적사항 기재가 생략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인적사항이 이미 조서에 적혔다면 제8조로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때 남아 있는 보호 수단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와의 차이
신변안전조치는 피해자 쪽을 보호하는 조치로, 가해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를 원한다면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따라다니기가 함께 일어나면 이 제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나, 적용 여부는 행위가 스토킹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재판 업무 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항). 이 조항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신청형 조치인 제7조·제13조와 성격이 다릅니다.
구별의 실익은 여러 수단을 함께 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는 피해자 곁의 보호를, 잠정조치는 가해자 쪽의 행위 제한을 다루므로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 수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다른 수단의 요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신청을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변안전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잠정조치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할 때도 이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실무적으로는 첫 진술 전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하고, 연락·접근 정황 기록을 모아 신변안전조치를 따로 신청하는 순서가 두 요건의 차이에 맞습니다. 경찰이 위험 사정을 묻는 것은 보호를 거절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제13조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무엇을 요청할지 정리하기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법률구조 대상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담소나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하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공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