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범죄 상담 신청서에서 사건단계 항목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묻고, 기존 대응 항목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므로 한쪽은 정확한데 다른 쪽이 비어 있거나 어긋나면, 상담 전 검토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이 실제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색인은 고소 전 단계·경찰·검찰·법원·기타라는 단계 선택지를 기존 대응 선택지와 어떻게 맞춰 적는지 조합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독자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이거나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 의견서 제출, 합의 논의 같은 대응을 이미 한 가지 이상 거친 뒤 상담 신청서를 쓰려는 분입니다. 사건단계를 하나만 고르는 방법이나 증거 표시 방법은 따로 다룬 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두 항목을 나란히 놓았을 때 생기는 혼동만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된 신청서 양식의 항목 구성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판례나 처리 통계를 근거로 한 설명이 아닙니다.
사건 유형: 단계와 기존 대응이 함께 기록되는 신청서
이 글이 다루는 신청서는 먼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가해자(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가해자 & 피해자 가운데 하나로 고르게 하고, 상담 목적을 변호사 선임과 선임을 염두에 두지 않은 법률상담 가운데에서 고르게 합니다. 이어 사건 정보 칸에서 사건단계, 사건명/죄명, 사건시간, 사건장소, 사건내용을 적고, 증거와 기존 대응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단계 선택지는 고소 전 단계, 경찰, 검찰, 법원, 기타의 다섯 가지입니다. 기존 대응 선택지는 없음, 경찰 조사(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변호사 동석), 변호사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형사 조정 절차 개시, 기타이며 여러 개를 함께 고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사건단계는 한 시점의 위치를 묻는 칸이고, 기존 대응은 지나온 과정을 누적해 묻는 칸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이력을 지우거나,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단계를 경찰로 고정해 두는 일이 생깁니다. 이 법률사무소의 상담 신청서는 상담 신청 검토 후 초동조치와 상담예약 안내에 쓰이고 문진표처럼 활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두 칸이 같은 사건을 일관되게 설명할수록 첫 연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줄어듭니다. 페이지에는 작성한 신청서가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담당 변호사에게 보안 메일로만 전달된다는 설명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판단 기준: 단계는 현재 위치, 기존 대응은 지나온 경로
첫째 기준은 작성 시점입니다. 사건단계는 신청서를 쓰는 날 사건이 머물러 있는 기관을 고르는 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경험이 있더라도 사건단계는 검찰이 됩니다. 넘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마지막 기관을 고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사건내용 칸이나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칸에 따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측으로 다음 단계를 고르면 실제보다 절차가 앞서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은 누적 기록입니다. 기존 대응은 이미 끝났거나 시작된 행위를 모두 표시하는 칸입니다. 경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받았고 그 뒤 변호사 의견서를 냈다면 두 항목을 함께 고릅니다. 양식이 경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받은 경우와 변호사가 동석한 경우로 나누어 둔 만큼, 어느 쪽이었는지는 사건단계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당시 상황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준은 근거 자료와의 대조입니다. 사건단계를 고를 때에는 기억보다 손에 있는 출석 요구 연락, 통지서, 우편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사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찰 단계 이후를 포함한 형사 절차 전반의 일반 정보는 법무부 누리집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뿐이므로, 본인 사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받은 서류나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유형과의 구별: 혼동되기 쉬운 조합
아래 비교 목록은 두 항목을 함께 볼 때 자주 헷갈리는 조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조합에서 사건단계는 현재 위치를, 기존 대응은 이미 한 일을 적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고소 전 단계 + 형사 합의: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단계는 고소 전 단계로 두고 기존 대응에 형사 합의를 표시합니다. 합의가 끝났는지, 논의만 오갔는지는 선택지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자유 기재 칸에 따로 적습니다.
- 고소 전 단계로 고른 뒤 경찰 조사 표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경찰에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 칸이 어긋나 보입니다. 고소장이 아닌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거나 접수 경위를 모르는 경우라면 사건단계를 경찰로 고르고, 접수 경위를 모른다는 점을 함께 적는 편이 일관됩니다.
- 검찰 + 경찰 조사(변호사 없이):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대응은 검찰 단계에서도 지우지 않습니다.
- 경찰 또는 검찰 + 형사 조정 절차 개시: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을 보낸 기관과 받은 시점을 적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사건단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한 사실만 적습니다.
- 법원 + 없음: 재판 단계에서 처음 상담하는 경우라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없음보다 해당 조사 항목을 고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한 대응이 하나도 없을 때에만 없음을 고릅니다.
- 피해자 + 경찰 조사: 피해자로서 진술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대응의 경찰 조사 항목에 변호사 동석 여부를 구분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양식상 전과 항목은 피해자가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의뢰인 정보의 전과 항목도 함께 대조합니다. 이 양식은 전과 유무를 초범(경찰조사 처음), 동종 전과, 이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기타 가운데에서 복수로 고르게 합니다. 초범 선택지에 경찰조사 처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으므로, 이번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이 전과 항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전 사건은 기타 칸에 아는 범위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목록: 제출 전 대조 순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두 항목을 맞춰 보면 서로 어긋난 기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근거 자료에서 출발해 자유 기재 칸으로 끝나도록 구성했습니다.
- 받은 연락과 서류를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가장 최근 것을 보낸 기관을 확인합니다.
- 그 기관을 기준으로 사건단계를 하나 고르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타 설명을 덧붙일 준비를 합니다.
- 지금까지 한 대응을 모두 떠올려 기존 대응 선택지에 빠짐없이 표시하고, 경찰 조사는 변호사 동석 여부를 구분합니다.
- 사건단계보다 뒤의 절차에서만 가능한 대응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반대로 이미 한 대응이 빠져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합의나 조정은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를 사건내용 칸이나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칸에 적습니다.
- 가해자 측이라면 전과 항목의 초범(경찰조사 처음) 표시가 기존 대응 및 과거 이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각 대응 옆에 날짜를 적어 두면 사건시간 칸과 구별되는 절차상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사건내용과 기타 칸은 분량 제한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택지로 표현되지 않는 사정은 이곳에 적습니다. 다만 사실과 추측을 같은 문장에 섞지 않고,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쓰는 것이 검토하는 쪽의 오독을 줄입니다.
정리
사건단계는 지금 사건이 있는 곳 하나를, 기존 대응은 지금까지 한 일 전부를 적는 칸입니다. 두 칸이 어긋나 보일 때에는 어느 한쪽을 고쳐 억지로 맞추기보다,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자유 기재 칸에 남기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경찰 조사 이력, 의견서 제출, 합의와 조정 논의는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지우지 않습니다.
이 색인은 공개된 양식 항목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재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대응 방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담당 기관의 통지와 일반 안내 자료로 확인하고, 그 판단은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특정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