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담 예약과 선임 계약 사이에서 의뢰인이 확인할 핵심은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그리고 비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사무소의 안내 페이지에는 위임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정한 뒤 계약하고, 비용은 진단에 따른 목표와 처방에 따른 업무량을 기준으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사건 유형별 확인 항목을 활용해 계약 전에 직접 묻고 문서로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유형: 네 가지 진행 유형과 위임 범위의 관계
안내 페이지는 사건 처리 과정을 상담예약, 상담(즉문즉설), 선임계약, 사건진행, 사건해결, 일상복귀의 여섯 단계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지점은 두 번째 단계인 상담과 세 번째 단계인 선임계약 사이입니다. 페이지에는 상담에서 제시된 방향에 의뢰인이 동의하면 위임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하여 계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들은 진단을 계약서의 업무 범위로 옮기는 작업이 이 구간의 중심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사건진행 항목에서는 사건을 네 가지 유형의 프로세스로 구분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임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페이지에 적힌 유형과 그에 따라 확인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문지원: 고소 전이나 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하는 유형입니다. 수사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이후 대응까지 같은 계약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합의: 자수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사건에서 충실하게 변론하는 유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수사·재판 단계의 변론이 하나의 위임 범위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합사건: 형사 사건에 민사·가사·노무·징계 문제가 얽혀 있어 일괄 대응하는 유형입니다. 형사 외의 절차 가운데 어떤 절차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난이도: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변론과 항소, 상고 및 그 밖의 중요 사건에 가용한 역량을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심급이 바뀔 때 계약이 이어지는지, 새로 체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예시로,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에서 자문지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의뢰인은 계약서에 고소 전 단계의 대응만 적혀 있는지, 고소가 접수된 뒤의 조사 단계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분류는 상담에서 내린 진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유형을 전제로 위임 범위를 정했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사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범위를 다시 협의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단 기준: 선임비용을 정하는 근거와 페이지에 없는 정보
페이지는 선임비용에 대해 진단에 따른 목표와 처방에 따른 업무량을 기준으로 의뢰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선임은 권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비용은 미리 정해진 단일 금액보다는 상담에서 세운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업무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금액만 묻기보다 그 금액이 어떤 목표와 어떤 업무를 전제로 산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량을 가늠할 때는 페이지가 사건진행 단계에서 나열한 업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는 의뢰인 소통,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재판 출석이 적혀 있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업무가 내 사건의 계약에 각각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면 비용과 업무 범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수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들은 절차 단계를 원문과 대조해 보면 질문을 더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차례대로 밟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상담에서 제시된 목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목표를 위해 수행할 업무를 목록으로 받은 뒤, 마지막으로 그 업무 목록과 제시된 비용이 계약서에 함께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페이지가 목표와 업무량을 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 요소들이 한 문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협의 결과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은 정보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료가 있는지, 선임비용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 시기와 분할 여부,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보수가 있는지, 실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번에 검토한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추측하지 말고 계약 전에 사무소에 직접 물어 계약서에 적힌 문구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유형과의 구별: 상담에서 받는 안내와 선임 후 수행 업무
의뢰인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 받는 안내와 선임 후에 수행되는 업무의 경계입니다. 페이지에 따르면 상담신청서를 남기면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이후 담당자가 연락해 초동대처를 안내하고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이어지는 상담은 즉문즉설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본 배경부터 쟁점·법리·실무·대응 방안까지 의뢰인이 자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으로 소개됩니다. 즉, 상담은 사건을 진단하고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고, 증거 수집이나 의견서 제출 같은 실행 업무는 선임계약 이후의 사건진행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예약 단계의 초동대처 안내와 자문지원 유형의 초동대처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 단계의 초동대처는 연락 과정에서 받는 안내이고, 자문지원은 사건진행 단계의 프로세스 유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두 곳에 나오므로 지금 받는 조치가 상담 안내에 해당하는지, 위임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 두면 비용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로, 예약 연락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당장 유의할 점을 안내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상담 과정의 일부인지, 선임 후 수행되는 업무의 일부인지에 따라 비용 산정 대상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는 이 경계에 관한 비용 정보가 없으므로, 안내를 받은 시점에 해당 조치가 계약 전 안내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이 구별은 더 중요해집니다. 수사기관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와 출석 관련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는 일이 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일반 안내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준비 목록
각 단계의 원문은 상담 · 선임 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목록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임계약 직전에 점검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페이지에 적힌 사실과 의뢰인이 추가로 물어야 할 사항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 내 사건이 자문지원, 인정합의, 복합사건, 고난이도 중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에서 제시된 목표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비교합니다.
-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재판 출석, 증거 수집이 각각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복합사건이라면 민사·가사·노무·징계 가운데 계약에 포함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항소나 상고로 이어질 경우 계약이 연장되는지, 새로 체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상담료 여부, 금액, 지급 시기, 추가 보수, 실비,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은 페이지에 없는 정보이므로 직접 질문합니다.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받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을 활용하는 순서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경위와 받은 연락 내용을 미리 정리해 상담에서 유형 분류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 후에는 위 항목에 대한 답을 받아 계약서 초안과 대조합니다. 답변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계약서나 서면 안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조건도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 연중무휴이고, 긴급대응은 365일 24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저녁·주말·공휴일에도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예약 전화번호는 02-6406-390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리
상담 예약과 선임 계약 사이에서 의뢰인이 할 일은 상담에서 받은 진단을 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비용 항목으로 옮겨 적고, 둘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내 페이지는 비용이 목표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협의해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업무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비용의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사건 진행 중에 유형이 바뀌는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합의 유형으로 시작했으나 쟁점이 생겨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변론이 필요해진다면 목표와 업무량이 함께 달라지므로, 이때 위임 범위와 비용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지급 조건, 해지 시 정산처럼 페이지에 없는 사항은 계약 전 질문 목록에 넣어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안내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무소의 선임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