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특수준강간과 주거침입 뒤 준강간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의 1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행위일부터 햇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유형 — 몇 해 전 술자리 뒤의 관계가 늦게 고소되는 경우
이 글이 다루는 유형은 교제하던 상대나 결별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던 상대, 또는 같은 모임의 지인이 몇 해 전 술자리 뒤에 있었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면 이미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고소장에 적힌 죄명, 그 죄명의 법정형,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 감정서 같은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전제하면 조사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사이트의 해당 가이드는 고소가 늦은 사건도 모두 송치되어 불기소 뒤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논리를 그 뒤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고소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다투어지므로, 시효 계산과 별도로 당일의 영상과 그 뒤의 교제 기록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가이드가 소개한 사례 가운데 7년 전의 일이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은 시효가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합동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논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시효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판단 기준 — 법정형의 장기가 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에 따라 나눕니다.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으로 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형법 제42조가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정하므로 장기가 30년인 범죄가 되어 제3호에 해당합니다.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번호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가이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조문을 인용합니다.
죄명별 원칙 기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형법 제299조·제297조의 예, 3년 이상 유기징역, 장기 30년): 10년
-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제297조의2의 예, 2년 이상 유기징역, 장기 30년): 10년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제298조의 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장기 10년): 10년
- 특수준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제1항의 예,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15년
- 주거침입 뒤 준강간(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15년
- 특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제2항의 예, 5년 이상 유기징역, 장기 30년): 10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요건, 죄명별 처벌과 합의의 의미를 한꺼번에 정리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안내도 시효 판단의 출발점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고소장에 적힌 죄명에서 법정형을 확인하고, 그 법정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본 뒤 행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판단 기준의 예외 — 시효를 늘리거나 없애는 조문
첫째는 연장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열거하므로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모두 연장 대상이고, 제3조·제4조의 주거침입·특수 준강간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행위일에서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전제하지 않고, 감정서가 있는지와 그 내용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열람·등사로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는 배제와 기산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10년이나 연장 계산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행위일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는 고소장과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이므로 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유형과의 구별 — 죄명과 가중 요건이 바뀌면 시효도 바뀝니다
같은 술자리 사건이라도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 가이드는 같은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합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모와 공동 가공의 정황을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로 다툰다고 설명하고, 가중 요건이 떨어지면 형법 제299조의 기본 법정형으로 돌아가므로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봅니다. 시효의 관점에서 보면 합동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 적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므로,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사건에서는 가중 요건을 다투는 일이 시효 판단과도 맞물립니다.
주거침입 뒤 준강제추행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가운데 주거침입 뒤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부분에는 무기징역을 전제로 한 15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효와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조항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어 그 뒤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저지른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행위일이 그 시행 전인 오래된 사건이라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부칙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확인할 목록
늦은 고소를 받은 사람은 다음 순서로 사실을 확인한 뒤 시효를 주장할지, 요건을 다툴지를 정합니다.
- 고소장과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인지, 특수·주거침입 가중 죄명인지를 확인합니다.
- 죄명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는지 확인해 10년과 15년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메신저 기록, 결제 내역, 숙박 기록 등으로 행위일을 특정합니다.
- 피해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DNA 감정서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를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 행위일이 친고죄 삭제 규정의 시행 전인지 확인합니다.
위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을 전제로 조사를 미루지 않고, 행위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관한 공적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시효 계산은 기록을 본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